법령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2019년

1. 대구고등법원 2019. 11. 1. 선고 2019누2580 판결
  [의료기관개설허가취소처분취소][미간행]
   의료기관개설허가취소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형법

2013년

2. 국민권익위원회 강교행심2013-10, 2013. 11. 18., 기각
  개인과외교습 1년 중지처분 취소 청구
   개인과외교습1년중지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고등교육법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3. 국민권익위원회 대교행심2013-8, 2013. 7. 19., 기각
  댄스스포츠학원등록신청 거부 처분 취소 청구
   댄스스포츠학원등록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고등교육법 대한민국헌법 유아교육법 청소년보호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초ㆍ중등교육법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227, 2013. 5. 30.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등 위헌소원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제2조의2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유아교육법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시행령

5. 국민권익위원회 행심2013-1, 2013. 5. 14., 각하
  학원 과태료 부과 등 처분 취소 청구
   학원과태료부과등처분취소청구
   대한민국헌법 비송사건절차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2012년

6. 국민권익위원회 2012행심34, 2012. 9. 14., 기각
  학원 설립·운영 등록신청 반려에 따른 이의신청 기각처분 취소 청구
   학원설립/운영등록신청반려에따른이의신청기각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청소년보호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시행령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7. 국민권익위원회 2012행심7, 2012. 5. 8., 인용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유흥주점)해제심의 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 청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해제심의신청에대한금지처분취소청구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2003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519, 2003. 9. 25.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1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제13조제1항등위헌확인
   교육법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시행령 초ㆍ중등교육법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시행령 평생교육법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시행령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2001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바93, 2001. 2. 22.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6조 등 위헌소원 (동법 제22조 제1항 제2호)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제6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사회교육법 사회교육법시행령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2000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바14, 2000. 3. 30.
  구 교육법 제8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동법 제163조 제5호,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6조, 제22조 제1항 제2호)"
   구교육법제85조제1항등위헌소원""
   교육법 대한민국헌법 사회교육법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